[헤럴드경제=김민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매년 연말정산마다 등본·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기 위해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를 올해는 볼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정부24’ 등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공인인증서는 여전하다.

정부는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 등 편리한 온라인 환경 구현’을 목표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인증서 사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년 3387만 건에서 지난해 4199만 건으로 4년 사이 2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인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세울 당시, ICT 업체들은 잇따라 클라우드·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서비스의 시장 도입은 기한없이 지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플러그인 프로그램 제거 사업에 나섰다. 플러그인은 본인확인이나 전자서명, 전자 결제 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액티브X나 실행 파일(.exe)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내 공공기관 2728곳을 대상으로 한 액티브X 등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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