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과 개발도상국(EMDEs)을 중심으로 부채 축적이 심해지면서 금융위기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나왔다. 세계은행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발간한 ‘부채의 물결: 원인과 결과’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부채 물결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1980년대 후반 남미 외채 위기,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채 축적 흐름과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2010년 이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54%포인트나 증가해 2018년 말 GDP의 약 170%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다.

세계은행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그동안 부채축적으로 인한 광범위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며 빠른 부채축적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채 구성에 있어 ‘그림자금융(shadow financing)’이 현저한 증가한 점을 주목했다. 그림자금융은 규제된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하는 비은행 금융 중재를 말한다.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이 전체 금융시스템 자산의 3분의 1이상으로 늘었다”면서 “위험한 부채구성으로 전환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 3차례 부채 물결과 현재 부채 물결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세계적 저금리 기조가 부채 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신흥국도 과거에 비해 강력한 정책틀을 갖추고 있고 더 안전한 글로벌 안전망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금리가 아직 낮은수준일 때 정책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상당하다”며 “강력한 거시경제 금융구조정책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을 제시했다.

우선 부채의 질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적 목적으로 부채가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신흥국에서 정부 부채는 인적·물적 잠재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효율적인 지출’에만 사용된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건전한 파산구조를 마련해 부채가 장기간에 걸쳐 투자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고 생산적 부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지향적이고 탄력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변동환율제가 대표적이다. 통화 불일치 증가를 억제하고 큰 환율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금융 규제와 감독과 함께, 국내 저축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도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