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본격 들어갔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낙마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빈 자리가 채워졌다. 추 장관은 판사를 지낸 5선 국회의원 출신인데다 당대표까지 역임한 바 있다. 이런 경륜으로 볼 때 그가 법무부 장관의 중책을 맡을 적임자라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현 정권의 최대 현안인 검찰개혁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 장관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앞서 밝혔듯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추 장관 역시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거듭 확인된 셈이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개혁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현 권력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지는 말아야 한다. 검찰 개혁을 빌미로 조 전 장관 가족 사건을 비롯해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이 중단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검찰 인사권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그는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의견은 참고하되 주어진 인사권은 자신이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자칫 인사권 남용 논란을 불러오고 검찰 수장과의 불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관행과 인권 보호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검찰 개혁의 시작과 끝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 법조인이자 오랜 정치 경륜의 소유자인 추 장관이 누구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의 본질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