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업계가 보험료 현실화 준비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18면

11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연구원에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상품구조 개선, 보험료 차등제 도입, 계약전환 유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치솟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1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손해율을 보면 받은 보험료보다 지불한 보험금이 더 많은 셈이다. 보험사들은 현재보다 보험료를 20% 넘게 올려야 겨우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업계 제도개선 용역에는 보험료 인상 외에 다른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덕적 해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보험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는 한 손해율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손실을 메우다 보면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비싼 보험료 부담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고령시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신실손 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처럼 무청구자에게 할인폭을 확대하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권고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협의체)도 11일 열린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해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제시하고 있다.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 반사이익보다 풍선효과가 크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