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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日의 자찬에 너무 예민한 靑, 무시하고 국익만 생각하길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으로 조성되던 양국간 대화 국면이 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다. 양국 정부간 말꼬리 잡기식 신경전으로 대립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어서다. 먼저 상대의 감정선을 자극한 쪽은 일본이다. 아베 신조 총리 등 고위 인사들이 “퍼펙트 승리”라느니, “우리는 아무 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느니, “한국의 굴복”이니 하는 억지 소리를 연일 쏟아냈다. 한일 관계가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비교외적 발언이다.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지만 최소한의 외교적 관례조차 망각한 유치하고 한심한 처사에 경악할 뿐이다.

일본의 일방적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도 지나쳤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관계자가 직접 나서 아베 총리를 직접 겨냥하며 “양심을 갖고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가 강한 톤으로 일본을 비판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try me(할 테면 해 보라)’라는 영어표현까지 인용했다. 이례적이라 할 만큼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이다. 외교의 결과물을 잘 포장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건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일본 정부의 자화자찬 역시 이런 맥락이다. 우리 정부가 발끈하는 것도 국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면서 대범하게 넘어가면 그만인 사안이라는 얘기다.

지금은 어떻게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게 급선무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오로지 국익을 우선 생각하는 현명한 처신이 필요한 시기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으로 두 나라간 대화를 시작할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다.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정상간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어쩌면 그 이전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극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릴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 모두 감정에 치우친 초강경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장고 끝에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결정한 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국익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궁극의 목적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일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유보와 함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했다. 이만하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일본의 명분도 충분히 만들어진 셈이다. 일본은 국내 정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양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가 열린다.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성과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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