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언은 흘려보내서는 안될 일이다. 똑같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한국과 프랑스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노동 정책을 펼친 결과다.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이보다 웅변하는 자료는 없다.

전경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가 2017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쳐 온 결과 3분기 경제성장률을 0.3%로 끌어올려 독일(-0.2%)보다 좋은 경제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였다. 실업률이 10%를 예사로 넘었다. 마크롱 정부는 해고와 감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였으며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했다. 강성 노조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단적인 예가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PSA그룹이다. 이 회사는 1300명을 희망퇴직시키고 그만큼을 신규채용하는 동시에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을 추가로 고용키로 했다.

그 결과 집권 2년반동안 실업률은 1.1%포인트 감소해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다. 힘을 받은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의 국영 철도공사에대한 개혁안을 만들어 의회 통과까지 이뤄냈고 내쳐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우리의 3분기 성장율은 0.4%다. 프랑스보다 높다. 하지만 프랑스는 올라가는 중이고 우리는 내리막이다. 정반대인 두 나라 정부의 노동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멈췄지만 주 52시간제 도입과 주휴수당(20% 추가 부담) 등으로 기업의 부담은 늘어났다. 그런데도 일상화된 파업은 줄지 않는다. 20만5000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는 바닥이다.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궁리에 바쁘다. 투자망명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유연성 제고’가 답이라는 걸 프랑스가 보여줬다. 프랑스가 개혁의 모델이 된 사이 우리가 쇠락의 모델이 되면 안될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