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가야할 길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국회입법 등을 통해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최저임금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원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종합고려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필요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올해,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며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출 정책이 같이 가야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을 억제한다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 조치 등이 병행되면 덜 힘드셨을텐데, 결국 국회입법이 필요한데 시차가 자꾸 길어지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할 길”이라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비교적 잘 안착됐는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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