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OECD의 보고서를 토대로 17일 발표한 ‘2019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다. 폐암은 25.1%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3위다. 암 진료와 치료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셈이다.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때 진료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45세 이상 환자 입원 중 30일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은 3.2%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평균은 7.7%나 된다.

그러나 한국은 정신보건 의료분야에서 OECD 하위권 그룹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망률 등 정신보건 핵심지표는 거의 낙제점이다.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집단(만 15~74세) 사망률의 4.23배에 달한다. OECD에 자료를 제출한 11개국 평균은 2.9배다.

이처럼 분야별로 보건 의료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낙오자·위험인물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데다 이들에대한 사회적 지원은 고사하고 보건의료학적 정책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불안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처방받은 65세 인구 비율은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에서 가장 높다. 평균(52명)의 3배에 달한다. 이건 일반 의원이나 내과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이다. 노인들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정신과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자살이 늘어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망률도 높게 나온다는 얘기다. 의료계에서 정신질환자도 응급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물론 진전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포항 지진 수습을 위한 정부 지원에 트라우마센터 예산이 포함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 개념까지 도입됐고 지난 4월 조현병 환자가 벌인 진주참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를 국 단위 부서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우선인 것은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