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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점 돈 文정부 ③]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던 외교안보…평가도 ‘극과 극’

  • -2017년 위기·2018년 반전·2019년 답보
    -한반도평화 노력 평가…과도한 ‘北 올인’ 비판
  • 기사입력 2019-11-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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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외교안보는 호평과 혹평이 극단으로 엇갈리는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5월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끌어안고 웃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안보는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정부에서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한쪽에서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중재 등을 들어 호평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북핵문제가 진전도 없고 주변국들과 갈등만 증폭시킨 ‘최악의 외교’라는 혹평을 쏟아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심화된 데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북한·북핵문제가 맞물린 까닭이다.

한반도정세는 지난 2년반 동안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은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위기지수가 급격히 치솟았다. 미국도 통상적으로 전쟁 개시 전조로 인식되는 복수의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북미갈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의 ‘핵단추’ 크기를 자랑하는 설전을 주고받는 위험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한반도정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과 판문점을 오가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등 전례없는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었다. 이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그러나 장밋빛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북미정상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머리를 맞댔지만 기대했던 비핵화해법 도출에는 실패했다. 북미정상은 이후 전격적으로 6·30 판문점회동을 가졌지만 이후 뚜렷한 성과는 없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도 사실상 멈춰섰다.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동맹인 한미 사이의 불협화음도 심상치 않게 불거졌다. 미국의 거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한미관계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관계는 일본의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등으로 수렁에 빠졌다. 한중관계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답방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러관계 역시 러시아 군용기의 잇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등 예사롭지 않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꾸준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비핵화·평화체제로 가는 여정의 틀을 만들고 남북 간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군사적 충돌 해소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반면 과도한 북한 중심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너무 북한문제에 ‘올인’하다 보니 북한 못지않게 중요한 주변국들과 관계에서 파열음이 발생했고 북한문제마저 풀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야기됐다”며 “북한 입장만 고려하다 한미관계가 균열되고, 강제징용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한일관계도 현재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정부는 김 위원장이 변한다, 비핵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고려하고 준비하는 ‘플랜B’도 생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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