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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유튜브는 음악산업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유튜브 이용자가 날로 늘고 있다. 요즘은 오락용 동영상은 물론 일반 정보도 유튜브에서 찾는 이가 많다. 소소한 취미에서 뜨거운 정치 이슈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심사가 유튜브를 통해 소통된다. 유튜브는 산업적으로도 중요하다. K-POP을 짧은 시간에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이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유튜브를 빼고는 설명될 수 없다. 하지만 유튜브를 바라보는 음반업계의 시선은 편치 않다. 가치격차(Value-gap)나 가치이전(transfer of value)이라 불리는 현상 때문이다.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즐기는 이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수익은 그리 늘지 않았다. 이용자가 유튜브에서는 같은 음악을 들어도 멜론이나 스포티파이에서보다 훨씬 낮은 가치만 권리자에게 돌아간다. 유튜브는 음악을 팔지 않고 대신 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광고로 회수할 수 있는 음악의 가치에는 한계가 있다.

광고는 신문이나 방송처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델에 적합한 방식이다. 입에 맞지 않는 떡에 높은 값을 쳐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튜브는 입에 맞는 떡을 싼 값에 주고 있다. 이용자는 광고만 좀 봐주고 유료음악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튜브로 몰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구글은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수요층이 기존 서비스 이용자와 겹치지 않으며 오히려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제도권 홍보채널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뮤지션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튜브의 홍보효과와 약탈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큰지의 문제이다. 홍보효과가 있더라도 약탈효과가 상당하다면 음악 산업에 부정적일 수 있다.

유료 온라인 음악서비스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는 유튜브가 음악을 홍보하고 수익을 내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약탈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자 기반 온라인음악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곳이다. 인구 대비 유료가입자 비율도 높다. 때문에 이 현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꾸로 기존 음악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인터넷기업협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로 음악을 감상할 때에 주로 이용하는 앱 순위에서 유튜브(43%)는 이미 멜론(28.1%)을 누르고 선두를 차지했다. 약탈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필터링 의무화를 결정했지만 실효성은 회의적이다. 유튜브는 콘텐츠 아이디(CID) 시스템을 통해 이 기능을 이미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CID는 게재된 영상을 필터링해서 저작권자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할지,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낼지, 그냥 놔둘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사전에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멜론이나 스포티파이와 달리 유튜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을 유튜브가 아니라 이용자가 업로드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면책된다. 향후 이용자가 음악을 업로드하더라도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이득과 편의를 제약당하는 쪽에서는 반대하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얻는 이득과 편의는 지속될 수 없다. 유튜브가 음악산업의 친구가 될 수 있으려면 기존 유료음악서비스와 경쟁하기보다는 신인을 위한 홍보나 쉽게 찾기 어려운 음반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채널로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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