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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 높아”

  • 기사입력 2019-10-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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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남성이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 살인을 청부한 것이다. 남성은 아내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 흥신소를 통해 아내를 살해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2년, 추징금 1억3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아내를 살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관계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로의 잘못을 따져 물어뜯거나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법적인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설정부터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까지 전략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이혼의 흐름상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가 늘고 있으며 평균 연령 역시 높아짐에 따라 이혼 이후의 삶의 질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분할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될 경우 상대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할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최근 황혼이혼과 같이 긴 혼인기간을 가진 경우나 이혼 당사자들의 연령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다.”라며 “이러한 경우 혼인생활의 종료 이후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마련해두지 않아 절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이 경우, 다수의 이혼사건 및 재산분할 소송을 경험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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