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골목상권 업종 경기전망’ 조사 자료는 영세상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조사 결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매출과 순수익은 두자릿수대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9개 주요업종 평균 매출 증감률은 올해 -13.7%, 내년 -15.8%로 나왔고 평균 순수익 증감률은 올해 -17.0%, 내년 -17.2%로 예상됐다. 순수익은 매출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빼고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갖는 순익을 말한다.

부문별로는 인테리어 등 12개 업종은 줄고 제과업 등 4개는 증가한다. 주택건설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인테리어(-45%)와 경기 둔화 여파가 심한 의류판매, 이용업(-35%)의 영향이 컷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원(-35%)도 극심한 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인해 의류판매업(17.5%), 외식산업·문구·이용사(12.5%), 미용사·인테리어·주유소(7.5%) 업종에서 휴폐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골목상권의 극심한 불경기는 관련 부동산에도 나타난다. 서울지역 일반 상가건물의 상반기 매매 거래량은 총 1105건으로 전년동기(1377건) 대비 19.8%나 감소했다.2014년 상반기(1048건)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KB부동산 리뷰)이다. 서울 상가건물 매매 거래량은 2015년 1721건, 2016년 1913건, 2017년 1882건 거래됐으나 지난해 상반기 급감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게 벌써 1년도 훨씬 넘는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된게 지난해 8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며 자영업자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정책의 점검을 지시한게 지난 2월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눈에 띄는게 없다. 전시행정 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을 누비는 현장 점검에만 바쁠 뿐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은 없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만 진행되는 듯 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및 활력 제고 방안을 전담할 정책 연구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는 문대통령의 기대는 난망하게 됐다.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이 이제 가장 바라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이다. 유통·상권 환경개선이나 세제 지원 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노동유연성 확보가 지름길이다. 영세상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왜 주장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