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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연 소부장 특허 444건…81%가 ‘장롱특허’

  • 기업 이전 기술특허 83건 그쳐
    해외 출원·등록특허는 55건뿐
    전략 부재 원인…지원책 세워야
  • 기사입력 2019-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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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출원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특허 10개 가운데 8개는 기업에 이전되지 않고 방치되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특허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의 전략적인 해외특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출연연 핵심기술 중 미활용 특허 현황’에 따르면, 출연연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특허는 444건이며 이중 기업에 이전된 기술 특허는 83건으로 18.6%에 불과했다.

반면 미활용 특허는 361건으로 8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미활용 특허는 33.5%, 3년 이상 5년 미만 미활용 특허는 17.1%였다.

해외 출원·등록 특허 수준도 저조했다.

출연연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특허 전체 가운데 해외등록 특허는 55건으로 12.3%에 그쳤다. 이중 해외로 기술이 이전된 특허는 21건으로 38.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기술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로는‘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수출 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선 미국·유럽 등 해외 특허 확보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재 분야 출연연 관계자는 “밀어줄 기술은 제대로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사장되는 게 맞다”며 “그간 특허 건수로 기관 평가를 받다 보니 정량적으로 더 많은 특허를 내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외로 특허를 출원할 기술을 선정은 하지만, 출연연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우제 특허법인 위더피플 변리사도 “해외 특허 출원은 보통 국내 특허 출원보다 3배 이상 비용이 들고 출연연 사업화 행정 인력도 부족하다”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IP)과 특허 경영을 제고해 연구개발(R&D)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해외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연 해외특허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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