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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혐의,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 높아.”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 손꼽힌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범죄 중 약 43%가 성범죄로 그 중에서도 성추행 범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중 상당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그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며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좁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져 지하철성범죄 피의자 입장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성추행 혐의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지만 실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피의자는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 혹은 신체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구체저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하철 역사나 객차 내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는 문제나 이를 활용하여 혐의에 대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실제 사건에 놓인 피의자가 직접 이를 확보하여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언급했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의 경우 추행 의도를 가진 행위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혼잡한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더욱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일반인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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