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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검·법무부 감찰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라” 지시
-법무부 차관ㆍ검찰국장 靑 불러 면담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리지만 검찰개혁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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