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100+알파(α)’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해 맞춤형 지원키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에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고 해외 인수합병(M&A)시 법인세 감면 등에 필요한 세법·시행령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교·연구기관과 기업 등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직적·수평적 협력모델을 발굴해 자금·세제·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특별회계를 신설해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을 맞은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키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출범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 탕정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 1차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첫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며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제시했다.

100+α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개 분야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 등 ‘단기 20+α’ 품목과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중장기 80+α’ 품목을 선정해 재정·세제·규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 또는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다양한 수직·수평적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등 투-트랙 방식의 모델 발굴을 통해 경쟁력위원회에 건의토록 했다. 건의된 모델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산·자금·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업계의 수입선 대체 노력 등으로 기본적인 공급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불화수소 등 3개 수출제한 품목의 경우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 등 민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체물량을 확보해 생산차질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한일 양자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오는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대표적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을 한일 양국 모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정치적 화해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경제갈등 국면의 실질적인 반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일본 조야 유력인사들과 외곽에서 현안 협의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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