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 규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대법원 입구에 ‘조국의 사법농단’, ‘사법 치욕의 날’이란 피켓이 걸린 단상을 설치한 후 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똑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사법 농단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이에 대한 저지 의지를 보이고자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동생의)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린다”며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 질서와 조국 일가 중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보고서 발표 직후 영장 기각이 나온 것을 봐도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며,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규탄회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정권의 방송 농단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 곳곳을 때리고 압박하는데, KBS 수뇌부가 이에 굴복했다”며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좌파 협박에 휘둘리는 현실을 국민들은 절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부터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며 “윤 총장이 문제가 있다면 당시 검증한 조 전 수석은 무엇을 한 것인가.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을 지칠 줄 모르고 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후 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한 특검을 하자고 이미 제안했다.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부분도 특검(추진)으로 당당히 나서야 할 때”라며 “다만 조 전 수석 문제가 정리된 후 해야 한다. 집권세력이 법원과 언론, 검찰 기능을 오직 조 전 수석을 지키기 위해 난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규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한국당은 이날 대법원 입구에 ‘명재권 판사의 편파적인 영장 발부, 기각’이란 입간판도 세웠다. 명 판사는 현재 영장 발부 일을 맡고 있다. 한국당은 이 안에 명 판사가 과거 ‘국정농단 세력’에는 영장 발부에 적극적인 한편 조 장관에 관한 인사들은 줄 기각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구성한 ‘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도 전날부터 재가동한 상황이다. 특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른 시일 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에 대한 항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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