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도네시아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분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기술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국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관리당국의 대책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내야 할 개발분담금 1조7000억원 중 13%(2272억원)만 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으로 보내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7월 기준 한국항공(KAI) 현장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는 114명이다. 상세 설계와 시제기 제작 등에 참여 중이다. 인도네시아 반둥공장에선 이들의 참여분야 설계와 생산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만드는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 참여했다.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7000억원을 내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 기분담금 5282어권 기준으로 봐도 3010억원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미납이 계속되면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주는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며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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