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제2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주부터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민관합동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주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며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위험상품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금융회사의 문제점만을 갖고 획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민관이 함께 협의체를 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민감한 상품판매 제한의 경우 신중한 입장이다.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강화 등 상품 판매 단계별 제도를 개선하거나,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위험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초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은 고민해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펀드 가입조건 강화 ▷상품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핵심성과지표(KPI) 제도 개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미 자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존에 ‘상품 단위 중심’ KPI가 고위험상품을 팔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 등 비계량적인 지표의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KEB하나은행은 고위험상품의 예금자산 대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소비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원금손실 위험이 투자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