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관심은 온통 북미 실무협상에 쏠렸다. 국정감사 직전 북미 실무협상 시기가 오는 5일로 예고되면서 여야는 모두 이번 실무협상에서 이뤄질 비핵화 논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외통위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올해 첫 국정감사 일정으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당장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으로 공개된 북미 실무협상 일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최 부상은 지난 1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실무협상 물밑 작업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우리 외교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외통위원은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북미가 어느 정도까지 물밑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연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북미 3차 정상회담과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ᆞ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에서 첫 협상을 마친 한ᆞ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진행 상황과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SMA 협상의 경우,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최대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사이의 간격이 큰 만큼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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