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의 주요 사업지가 최근 무더기로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서울의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15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 면제 요청 가운데 12개 사업에 대해 지난 18일 면제를 결정했다.

면제를 받은 사업은 서초구 염곡차고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중랑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소유부지, 강동구 강일차고지, 송파구 장지차고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광진구 구의유수지,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강서구 방화차고지, 서울 전역의 빈집 1000호 매입 사업 등이다. 이 12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1만호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12개 사업지 모두 행복주택사업이며,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성이나 공익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 등 3곳에 대해서는 보류 혹은 투자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3개 사업지에 대해서도 서류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해 투자심사 면제를 재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들 사업까지 면제를 받으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한 16개 사업은 모두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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