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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日, 제주남단 항공안전 문제 협상 나서라” 촉구

  • 한·중·일 관제권 뒤섞인 제주남단 항공회랑
    신항공로 개설 제안…반대입장 고수하는 日 정부
  • 기사입력 2019-09-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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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본 정부를 향해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응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특히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중국 상해 동쪽해상-제주남단-일본 후쿠에섬을 연결하는 전체 길이 519㎞, 폭 93㎞의 비행길이다. 전체 길이 중 259㎞에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이 포함된다.

이는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로 한·중·일이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설정됐다. 당시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밖에 없었고 제주남단은 사용하지 않는 항로였다. 중국과 일본은 직항로를 개설하면서 관제를 어디에서 할지 결정해야 했는데, 한·중 수교 전이었던 중국은 한국의 관제에 반대했다. 이에 ICAO 중재로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일본이 관제하는 회랑을 만든 것이다.

이후 제주남단 하늘길은 한국이 관제를 제공하는 동남아항로와 항공회랑 등 한·중·일 삼국의 관제권이 뒤섞여 항공 안전 우려가 커졌다. 제주남단 하늘길의 일일 통행 항공기는 880여대에 이른다.

올해 6월 30일에는 제주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길상항공 비행기가 근접 비행하는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관제 지시 없이 고도를 올려 한국 국적기 2대와 마주칠 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 한반도 방향 상공에 한·중·일을 연결하는 신항로 개설을 제안한 상태다. 기존 항공회랑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한 방향 항로로 사용하고, 신항로는 중국에서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한 방향 항로로 조정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본 정부에 세 차례 신항로 대안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고 주일 공관을 통해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추가 협의 기간 종료일인 이달 3일 직전(2일)에 ‘기존 항공회랑 체계 하 복선화’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항공로 교차지점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며 또다른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ICAO도 반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동남아항로와 교차해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지역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고자 이달 6일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안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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