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5일 폐막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2019(UDC 2019)에서 이석우(왼쪽 첫번째) 두나무 대표 사회로 각국 규제 상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두나무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가상통화를 경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를 투기 방지 대상으로 보는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정부 연구소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테크핀과 암호자산의 시대’ 보고서를 통해 “가상통화로 국한한 접근보다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 자산으로 관련 시장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IMF가 제시한 머니트리와 같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7월 ‘디지털 화폐의 부상(The Rise of Digital Mone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전통적인 은행 및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IMF는 화폐를 ▷중앙은행 발행 화폐 ▷암호화폐 ▷B-머니(직불·체크카드) ▷E-머니(법정화폐 연동 암호화폐) ▷I-머니(investment money) 등 5가지 형태의 ‘머니트리’로 분류했다.

또 알리페이와 리브라를 언급하며 여러 형태의 디지털 화폐들이 소비자 지갑에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 기구를 통해 암호화폐가 화폐 일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과 함께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선언’으로 불리는 공동성명에 암호화폐의 공식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이스북 리브라

이에 연구소도 “G20, FATF에서 논의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할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며 “글로벌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암호자산 관련 제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계획이 제시될 차례”라고 주장했다.

업계서는 연구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했던 역할을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자산으로 대체하는 ‘디파이’ 시대를 맞아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UDC 2019’에서도 이 같은 ‘소통’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독일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어슈투트가르트의 알렉산더 홉트너 대표는“독일 정부는 특히 증권형 토큰(STO)으로 유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하려 한다”며 “정부 디지털 정책 의제 아래 여러 부처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업계는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기관 투자자와도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투자은행 플랫폼 핀헤이븐의 김도형 대표는 “캐나다 금융 및 증권 당국은 새로운 금융 솔루션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을 업계로부터 듣고 있다”며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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