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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기재 1차관 "WTO 개도국지위 보장 쉽지 않아…신중히 검토"

  • "디지털 통상이 기회 요인 되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 기사입력 2019-08-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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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대외경제현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협상이 새롭게 진행 될 경우, 개도국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 우리 경제 위상,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기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USTR)에 90일 시한을 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후 일주일이 채 안 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WTO 체제에서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농업 관세·보조금 규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당장 쌀 513% 등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 농업협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 농민단체들의 불안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논의 동향과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WTO에서 농업협상이 새롭게 진행될 경우 개도국 지위를 보장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은 대중 무역적자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 첨단기술, 정치·외교 분야까지 확산하는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이에 "대외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디지털 교역은 한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 통상이 미래 우리 경제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성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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