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서민·취약계층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5조원 조기지급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성수품 물량도 최대 2.9배 확대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도 1조1000억원을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 조기 지급=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을 법정 지급기한인 내달 30일보다 20일가량 앞당겨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올해 지급 예상금액은 5조원 수준으로 약 4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각각 지난해보다 3.2조원, 197만 가구 증가한 규모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혜택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올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오는 12월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연1회)와 반기(연 2회) 지급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미수령 환급금도 발굴해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약 29만6000건으로 621억원 규모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임금체불 단속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임금체불 청산 등 지원을 통해 피해 근로자 3만4604명의 피해액 1234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또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가 2.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의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지원 금리도 2.2%에서 1.2%(담보대출 기준)으로 한시 인하된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1조원 판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37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는 지역사랑상품권(7543억원)은 1년 전보다 7000억원 확대해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판매한다.

내달 2일부터 10월 말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개인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할인율도 5%에서 6%로 높인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최대 10% 할인가에 판매한다. 정부는 발행비용의 50%(884억원)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여건도 조성한다. 전국 350여 곳의 전통시장은 오는 10월 20일까지 가을 축제를 열고 각종 한인행사를 개최한다. 최대 2시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도 허용한다.

온라인 활성화 추세에 맞춰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역특산품을 5~50% 할인 판매한다.

▶성수품 물량 최대 2.9배 확대·최대 50% 할인= 사과, 배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한다.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석으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거래 장터, 특판장 등도 2700여개 확대 개설한다. 최대 50%로 할인된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품목별 수급, 가격 등을 점검하고, 불안상황에 신속대응한다. 농림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총괄팀, 과일팀, 축산물팀 등을 운영해 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11일까지 집중적으로 물가를 점검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수입물품의 가격 공개도 기존 60개에서 66개로 확대한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도 강화한다. 17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민 불안을 고려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 원산지, 식품위생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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