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국회.정당
  • 슈퍼예산 말하는 與 “좋은 항아리는 아낌없이 사용…일본 예산 2조원”

  • - 재정적자 확대 감내해도 요구되는 역할 충실하게
    - 확장재정 한 목소리…일본 대응위해 예비비도 증액
  • 기사입력 2019-08-26 09:59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정은 26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문제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고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무역보복에 대항하는 차원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해서는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일본 보복과 관련) 추가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권 인사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탈무드에 보면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명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재정 건전성이 있다”고 했다.

당정은 이에 ▷전년도 대비 미세먼지 예산 2배 확대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확대 공급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재보등 출연 특례보증 공급 5조원 확대 ▷신·기보 보증만기연장 3조원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각각 3조, 2조5000억원으로 확대 발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이상 증액 ▷고교 무상교육 예산 관련 증액교부금 7000억원 편성 등을 내년도 예산안 계획으로 내놨다. 해당 예산안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이런 속옷...'
    '이런 속옷...'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Bad Gyal Concert In Barcelona
    Bad Gyal Concert In Barcelona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