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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 효과 없다…과정·결과 모두 문제"

  • 기사입력 2019-08-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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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혜훈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10월 시행으로 잡힌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자마자 신축 아파트값이 폭등 중"이라며 "반포 A 단지 집값은 1억8000만원, 개포 B 단지 집값은 2억3000만원이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주택의 2~3%에 불과한 신규 공급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고 전체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조치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실질적 소급 적용이 이뤄져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게 분양가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실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통상적 사례라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신규 분양을 받는 분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값 상승을 불러오고, 분양가도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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