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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사업, 예타 면제·세액 공제 추진

  • 이달말 ‘국산화 R&D 대책’ 발표
  • 기사입력 2019-08-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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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빠른 자급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부터 체계적인 중장기 R&D 지원에 나선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액 공제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국산화 R&D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이 주로 담기게 된다.

단기성과 위주의 R&D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기초원천 분야 경시, 칸막이성 사업 진행 등 그간 지적받아온 R&D 시스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R&D 지원 예산도 확보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중장기 방향성을 염두한 R&D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국가 R&D 방안과 부처 차원의 R&D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R&D 분야와 인재양성 분야에는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액 공제 등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기부 산하 출연연 10곳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연 2곳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소재연구기관협의회’는 지난 7월 말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혁신성장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향후 7년간 진행되는 5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R&D 사업이다. 협의회는 ▷일본 의존도 70% 이상 ▷수입액 100달러 이상 ▷화이트리스트 포함 예상 품목 ▷향후 미래산업 육성 성장동력과 연관된 소재 등 크게 4가지를 기준으로 26개 소재군을 정했다.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소재와 부품 분야에 대한 건강한 산·학·연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라며 “기초연구자들이 개발한 원천기술이 실제 시제품 생산지원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테스트베드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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