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중단 및 그동안 미뤄온 독도방어 훈련을 검토하고 있어 한일간 군사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0월 해군 특전대대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 방침으로 가닥을 잡고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한 독도방어훈련을 곧 실시할 방침이어서 한일 군사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5일 ‘지소미아는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세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방침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의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유지한다’였으나, 전날부터 입장이 조금 수정됐다”며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를 연장할지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면 오는 24일 전 일본 측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지소미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자, 여당 지도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지난 6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 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방어훈련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1번씩 총 2회에 걸쳐 실시해왔던 정기적 훈련”이라며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미뤄왔지만, 일본이 노골적으로 경제전쟁을 도발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 미뤄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가닥이 잡힌 만큼 이달 중순 광복절(15일)을 전후해 전격 실시하는 방안, 5일부터 약 3주에 걸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 지소미아 폐기 마감시한(24일)을 전후해 실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방어훈련은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해공군 전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첫 실전 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도 이번 훈련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독도에 상륙, 독도를 방어하고 가상의 적인 일본 자위대를 퇴거시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병력은 구축함에 탑재된 헬기를 이용해 투입된다.

군 당국은 이번 독도 방어훈련을 예년보다 훨씬 공세적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독도 방어훈련에 반발해 온 일본은 올해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