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준공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핀셋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이제 막 재건축에 시동을 건 1980년대 중·후반 준공 아파트 단지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르면 오는 9월 전후로 발표된다. 송파구청은 지난 4월 이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업체로 삼림엔지니어링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안진진단 작업에 돌입했다.

정밀안전진단(A~E등급)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단추로 꼽힌다.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수순에 들어간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지난 1988년 준공한 55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작년에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다.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마포구 성산동의 성산시영아파트, 양천구 목동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등 다른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초미의 관심사’로 이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986년 준공한 성산시영은 최근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는 이달 초 양천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9단지와 13단지도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주민 모금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로 진입하기까지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들 1980년대 준공 단지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상향(20%→50%)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사실상 재건축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이 도입되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추가될 공산이 크다.

1988년 준공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모습. [사진=네이버 항공뷰]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소장은 “서울의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강남 집값이 오른다고 그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전략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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