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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1분기에만 4000억 적자…지난해 연간 적자액 2배 넘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확대 영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올해 1분기에만 건강보험이 4000억원에 달하는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총수입은 16조3441억원,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으로 394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의 지난해 연간 당기수지 적자액 1778억원을 2배 이상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같은 적자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지출도 늘었다.

한편 당기수지 적자에 따라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줄어들어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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