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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KF-X 분담금 줄이고, 기술이전은 많이”…한국형전투기 자금문제로 골머리

  • -8조7000억원 규모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인도네시아 20%인 1조7000억원 부담해야
    -현재까지 2200억원 부담, 3000억원 미납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로 돈 없어..현물 논의"
  • 기사입력 2019-07-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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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형상. [사진=방위사업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자금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2일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양국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부담할 금액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며, 현재 미납금액은 3000억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부담함 금액은 약 2200억원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KF-X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인도네시아 측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만큼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8조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약 20%의 자금을 부담해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인하, 지급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며, 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제안하고 있어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22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KF-X)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를 원하며,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위란토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 수송기는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공군 측은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수송전력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공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형 수송기"라면서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CN-235는 소형 수송기여서 우리 공군 수요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란토 장관은 지난해 양국 대통령의 합의로 KF-X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신이 인도네시아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기술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KF-X 개발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서 첨단 전투기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인도네시아 현지 군사전문 매체인 가르드 나시오날에 따르면 위란토 장관의 재협상팀이 인도네시아 하원에 보고한 재협상안에는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8:2로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및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의 대가로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뤘고, 현재까지 2018년 분담금 1987억원과 2019년 상반기 분담금 약 1000억원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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