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생산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관련제품 개발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캐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이달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일 의존도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이 올해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고,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선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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