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19일에도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원상회복과 국장급 협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정부는 19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일본측에서는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며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고,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2월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의 지적과 관련, “우리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이 전담하고 있고, 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어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다며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캐치올 규제 미비 주장과 관련, 이미 지난 15일 충분히 설명했지만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측에 강조한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우리정부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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