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그냥 택시제도 개편방안이라 했어야 옳다.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면허의 대가로 기여금을 내면 정부가 이를 가지고 택시 감차 등에 활용해 총량을 관리한다는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여기에다 기사는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만 써야 한다. 결과적으로 폴랫폼 기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대형 개인면허 택시회사를 만들라는 것과 같다.

그나마 가맹사업 형태 택시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해 통학용 택시 같은 여러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특정 시기나 시간대의 부제 영업 해제를 지자체 자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어려움만 반영했을 뿐 상생과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택시면허를 사서 신규진입하라면서 상생이라 주장하긴 어렵다. 게다가 돈없는 스타트업은 진입장벽을 넘기도 힘들다. 혁신성장은 물건너간 얘기다. 무엇이 사회적 대타협인지 모를 일이다.

오히려 애초부터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해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려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안그래도 오래전부터 무분별하게 남발된 개인택시 면허로 전국엔 택시가 넘쳐난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면허를 매입해 줄여가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제 그 비용을 플랫폼 업체에 떠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당연히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 생겨날테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부속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고다.

이번 방안대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두 손들고 들어올지는 의문이다. 기여금의 수준이 확전된 건 아니라해도개인택시 면허가격을 감안할대 대당 수천만원은 넘을게 분명하다. 1000대는 넘어야 효율이 생기는 플랫폼형 택시라면 기여금만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사업자들은 그동안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지 말지 고민스러워졌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으로 ‘공유경제’의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이래서는 혁신경제가 생태계로 자리잡기는 커녕 성장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조금만 기존 업체들이 피해를 입어도 이를 보전하는 규제의 틀이 만들어진다면 스타트업의 활성화는 기대난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약속 했다. 혁신경제의 싹을 잘라버린 부처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더 나은 답을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