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새로운 변수 부상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한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0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략 다이제스트는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 다이제스트는 특히 유엔사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일본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명시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과 독일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거쳐야할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셈이다. 이는 유엔사에 여러 국가를 참여시켜 역할을 분담하기를 바라는 미국과 경제에 이어 정치·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인사들이 여전히 6·25전쟁 특수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등의 망언을 공공연히 늘어놓고 있고,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한국 국민감정에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다. 또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미국의 우방들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과 이에 따른 동북아정세 악화도 불가피하다.

다만 당사자인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실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유엔사 전력제공기능을 발전시키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한국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한국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