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은 이번에 불거진 반도체 소재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본은 수년째 수산물 먹거리를 볼모로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연초부터 일본 정부에 2019년 어기(2019년 7월~2020년 6월) 한일어업

협상을 요청 중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취임 직후 일본 농수산대신에게 서신을 보내 논의를 재개하자며 의사를 타진했지만 현재까진 실무진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다만 7~8월 중 첫 실무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다.

벌써 4년째 협상을 시도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가 겹치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겹치는 수역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1999년 1월 어업협정을 맺은 뒤 2015년까지 매년 어기에 맞춰 어획량과 조업 조건 등을 확정하는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 갈치잡이 어선의 불법조업을 문제 삼으면서 재작년부터 3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에도 일본 측과 6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일 어민들은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상대국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은 우리 측이다. 우리 EEZ에서 활동하던 일본 어선들은 태평양 수역 등 대체어장이 풍부해 업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국 EEZ에서 잡아들였던 어획량도 지난 2015년 어기 기준 우리는 3만7395톤에 달했지만 일본은 3927톤에 불과했다. 일본 입장에선 어업협정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기다 보니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다.

협장 실패에 대비해 해수부는 대만, 북태평양 등에 대체어장을 모색 중이다. 일본 어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에서 조업을 영위하는 큰 규모의 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등어, 갈치 등을 잡아왔다"며 "지금은 휴어기라 불만이 잠잠하지만 겨울이 되면 어민들의 불만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의 몽니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넙치 등에 대한 검역 검사를 강화했다. 대상은 광어 외에도 냉장 조개류(피조개, 키조개, 새조개)와 냉장 성게가 해당한다.

일본은 이번 수입규제 강화조치를 ‘안전성 확보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결과에 대한 일본의 대항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WTO 분쟁위원회는 1심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으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WTO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 측에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계속해서 사안을 주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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