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정경수 기자]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ㆍ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의 59% 수준에서 2023년까지 6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특히 각종 규제와 지원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애 서비스산업을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선도로 향후 5년 동안 70조원의 자금을 서비스산업에 공급하고,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약 6조원 투입하는 등 향후 5년간 서비스산업에 총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직ㆍ간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혁신전략은 초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서비스산업에서 찾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요구했던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정부 지원과 규제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주어졌던 창업후 3년 동안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창업 후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중기 업종도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소비성ㆍ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제조업에 집중됐던 금융지원도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산업ㆍ기업은행과 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선도로 2023년까지 매년 12조~15조원씩 총 70조원을 공급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을 2021년 3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5년간 약 6조원 투입되며, 민간부문 R&D 세액공제 지원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연내 만들어진다.
이번 혁신전략에는 또 유망 서비스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국제공항이나 면세점 등으로 제한돼 있는 의료 광고 허용범위가 32개 관광특구로 확대되며,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도 현재의 2배인 1인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해안 관광벨트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신안산선이 화성 복합테마파크까지 연결되며, 산림휴양관광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게임콘텐츠 사업 육성을 위해 현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00~06시에 일률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게임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게임물에 대한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 제한도 폐지된다.
물류 부문에 대한 기업애로 해소와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등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내ㆍ인근 물류거점 발굴과 민간투자가 추진된다. 첨단 물류시설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회의에 상정해 보완ㆍ추진하는 한편, 유망 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와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절대절명의 과제”라며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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