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 엔진 과부하…급속 냉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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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노사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회의가 끝난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최초제시안 등 3개 안건은 서로 상당히 깊이 연관돼 있다”며 “노사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정시한내 최저임금 심의 완료 방침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까지 순조롭게 이끌어 왔다”고 자평하면서 “(위원장 직권으로) 의사 진행을 강행하면 (안건별로) 실제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강행하는 것은) 제 임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제4차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이라며 “기한(6월 27일) 내에 최저임금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공익위원을 대표해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린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도 안건으로 올렸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에 논의가 집중됐다. 3번째 안건인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거론되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의 백석근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도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도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다시 결단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550만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가 또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위원의 자율적 판단과 근거를 갖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뭔가 힘에 의한 논리 아닌 논리를 갖고 (심의를)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경고했다. 백 사무총장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사태는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그때도 국회 앞에 있었고 올해도 국회 앞에 있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김 위원장 구속)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제까지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업 엔진이 과부하 생태다.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류 전무는 “오늘 논의할 예정인 사업별 구분 적용도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영 환경이 천차만별이라 차등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경영 여건에 관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저임금을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기한인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예년과 같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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