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대책의 시행과정은 미숙한 정책이 불러온 파행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크게 다를게 없다. “선한 정책이니 밀어부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폭염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정책은 실행 가능성있는 대책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밀하지 못한 정책은 당연히 부작용을 불러온다. 그걸 해결하려면 또 다른 억지 파행책이 불가피하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대책으로 인한 3587억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한전이 부담했다. 정부는 지원방침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원래 없던 예산이니 못했다는 편이 옳다. 353억원이 정부에서 한전으로 나갔지만 그건 저소득층 필수사용량 공제 지원의 일부로 누진제와는 무관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한전이 손해보라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리 만무하다. 한전의 사외이사들이 똘똘뭉쳐 “손실 보전에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며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의 통과를 막은 것은 당연하다. 명분은 그렇지만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소액주주들의 공언이 크게 작용했을게 분명하다.

사실 대책도 없이 누진제 완화안을 내놓은 태스크포스부터 잘못이다. 태스크포스에 몸 담았던 한전과 정부관계자들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고 알면서도 진행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미 겪은 일을 또 대책없이 진행한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로선 실행이 불투명한 정부 지원 이외엔 답이 없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통과를 밀어부칠 태세다. 안그럴수도 없다. 7월은 코 앞이고 더위는 하루가 다르다.

지금은 15명의 이사진중 8명을 차지하는 사외이사들이 과반수 통과를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다. 정부에 반발하는 게 마뜩할 리도 없다. 결국 사외이사들은 반발하다 안되면 사퇴를 거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종국에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연말이면 정부지원의 한계를 노출하게 될테고 소액주주들의 배임혐의 고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법원으로 넘어간 소송은 배임과 사회적 책임의 한계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끌게 될 것이고 결국은 미래 한전 경영진의 부담으로 남을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