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ㆍ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黃 “최저임금 산정 검토 필요성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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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 발언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법과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말이라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 상 국적으로 (임금을)차별할 수 없다”며 “현재 가입돼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를 보면 ‘사용자는 국적ㆍ신앙 등에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ILO기본협약의 제111호 중 고용과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선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 중이다. 최 의원은 “황 대표가 법조인으로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놀랍다”며 “기업인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발언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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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도 황 대표를 저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주 노동자와 국내 고용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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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채이배 바른미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모르느냐”며 “얼굴이 철면피인가. 발언에 신중하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 최고위원은 전날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우리 청년 일자리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낮은 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황 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도 같은 날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 감각에 머물러 있다”며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에게 경제 과외라도 시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황 대표의 발언이 차별ㆍ혐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일제강점기 때 일등시민, 이등시민을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한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며 “불안을 통한 안보 장사가 안 되니 이젠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ㆍ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간 기여한 바가 없기에 산술적으로 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우리 국민과 외국인 사이)현실을 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