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비판도 “우리 정부 안에도 4대강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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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평련이 18일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홍태화 기자/th5@]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평련은 대표적인 여당 내 운동권 조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계파 소속이다.
민평련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ㆍ지역재생ㆍ주거지재생이라는 주제로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춘숙 원내대변인, 우원식ㆍ김현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주관했고, 발제자로는 박소현 건축도시연구소장이 나섰다. 건축도시연구소는 국토연구원 부설 국책연구기관이다.
박 소장은 이날 “공공 돈으로 (개인의) 집을 고친다는 프레임이 성립하기 어려웠다”며 “북촌 한옥마을에 공적자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은 법적인 기제를 만들었기 때문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촌 한옥마을은 개인의 사유재가 희귀재가 됐고, 개인재지만 공공재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 소장은 “200억원이라는 세금이 내려가도 비가 새는 할머니 집을 고치지 못한다”며 “그게 이론적으로 맞게돼 있다”고 했다. 사유재인 한옥을 지원할 수 있었던 논리적ㆍ법적 기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도 법적 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공 부동산”, “이왕 나라의 돈 쓰는 것인데 잘 써보자”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파란색 펜을 들고 메모를 하다가 강연 도중 이석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김 의원은 “(주거지재생 사업이) 토건사업의 먹이가 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며 “우리가 4대강을 비판했지만, 4대강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돈만 쓰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을을 바꾸려면 20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책사업을 3~5년에 끝내려고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그건 의원이 바꿔줘야 하는 문제”라며 “(제가 겪는) 가장 큰 갈등이자 안타까운 점”이라고 했다.
민평련은 친문(친문재인), 비문(비문재인)이라는 렌즈로 당을 보지 않는다면 여당 내 계파 중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속된 의원은 최소 30여명으로 알려졌다. 권미혁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정호ㆍ김한정ㆍ김현권ㆍ박완주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송갑석ㆍ신동근ㆍ심재권ㆍ안호영ㆍ어기구ㆍ오영훈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용득ㆍ이인영ㆍ인재근ㆍ정춘숙ㆍ제윤경ㆍ홍의락ㆍ홍익표 의원 등이다.
해당 조직은 이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만들 때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선거처럼 조직 의원들이 뛰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이인영 당선의 원인으로 ‘조직’을 꼽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친문, 비문으로 우리당을 보면 계속해서 예측이 틀릴 것”이라며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민평련은 매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부 간담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리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매주 열고 있는 간담회인데, 일부 간담회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며 “정세현 전 장관 발언도 우리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매우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