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17일 오전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무사 간첩조작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간첩 사건으로 엮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기무사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 등은 밝히지 않아 과도한 정보기관 흔들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2016년 ‘촛불 시민’들을 간첩단에 엮어 넣고자 함세웅 신부를 상임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에 대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사찰 보고서(블랙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며 “더 큰 문제는 간첩 조작 사건(계획)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서툰 자비를 베푸는 동안 기무사는 안보사라는 허울 뒤에 숨어 칼을 갈고 있었다”라며 “안보사의 탈을 쓴 기무사는 지금도 헌정 질서에 도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간첩 조작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것에 대해 기무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정보기관이 간첩 행위를 포착하고도 공개 시점을 고려하느라 2년이나 입을 다물고 있느냐”라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안보사(옛 기무사)가 현재까지 왜 간첩 조작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 조작 사건은 2~3명을 엮는 게 아니다. 최소 20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며 기무사 인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사자인 함 신부가 고소하지 않으면 센터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임 소장은 이번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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