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협’ 시스템 개발 취소
정부정책은 2021년 이후에나
신개념 ‘업뮤직’ 출시 늦어져

500만명 이상의 유료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업체 멜론이 저작권료 횡령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로 음원 저작권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간의 인력 부족과 정부의 늑장 대응 속에 블록체인 기반 음원서비스는 제대로된 시도조차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함께 하는 음악저작인협회’는 지난 2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음원 저작권 등록 및 저작권료 배분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를 추진하다 전면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는 정부로부터 신탁을 받아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공인 기관 두 곳 중 하나다.

협회는 한 IT전문기업으로부터 제안받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했지만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저작권 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는 적극 공감했지만, 협회 내 블록체인 기술을 맡을 수 있는 상시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 신탁 기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협회 관계자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원 저작권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도입하는 것 관련 저작권기술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연구과제가 실시돼 2021년에 마무리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관리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구체적 정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음원 저작권 정책이 2021년 이후에나 수립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음원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시장에서도 속도감 있게 관련 기술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업 개별적으로 준비 중인 서비스도 지연되고 있다.

글로스퍼는 투명한 저작권 관리 및 보상 체계를 도입한 신개념 음원서비스 ‘업뮤직’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면서 출시 계획이 3분기로 미뤄졌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