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합작회사 설립 등 다양한 분야 자문
-“기업 해외 진출시 국내외 규제 모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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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의 이화준 변호사가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신북방 3개국 순방 마지막날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의 사회를 맡고 있다. [율촌 제공] |
[헤럴드경제=문재연ㆍ김진원ㆍ이민경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발맞춰 로펌들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로펌과 제휴해 사무소를 내거나 변호사를 파견하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당국의 인가를 받아 해외 법인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국내 주요 로펌 8곳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 10개국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중국 당국에 인가를 받아 북경 해외지사를 최초로 꾸린 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2004년 북경 법인을 시작으로 중국 상해ㆍ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베트남 하노이ㆍ호치민, 미얀마 양곤에 지사를 설립했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해 인도네시아 데스크(공식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 방식의 지사)를 꾸렸다. 태평양의 남아시아팀은 베트남 현지 법무자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건 두바이지사다. 지난 2015년 개소한 태평양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지사는 해당 지역의 원자력, 에너지 신사업 등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요르단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지만 계약상 문제로 국제중재를 신청한 L사를 자문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지사를 꾸렸다. 타쉬켄트 사무장인 김한칠 변호사는 “주로 대한민국 회사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합작회사 설립과 국내병원의 진출, 국내대학의 분교 설립 등을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는 베트남 하노이ㆍ호치민에 각각 사무소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데스크를 뒀다.
로펌이 진출에 열을 올리는 곳은 단연 동남아시아다. 베트남과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최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적격지로 각광받으면서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자 로펌도 이에 따르는 추세다. 중국과 베트남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곳도 많지만, 법무법인 바른처럼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 로펌과 업무제휴를 맺은 사례도 있다.
국내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 데스크를 꾸린 지평은 중국 상해, 베트남 하노이ㆍ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등 7개국에 진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 유일하게 진출한 지평은 한화 및 현대로지스틱스 등의 합작진출과 법제처의 라오스 외국인투자법제 연구용역을 자문했다.
로펌 광장도 중국 북경과 베트남 하노이ㆍ호치민에 지사를 뒀다.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경영권 분쟁 등에서 토털 서비스 라인을 구축에 집중한 광장은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 철수를 자문했다.
우리나라 4대 로펌 중 최초로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소를 개소한 건 법무법인 율촌이다. 이외에도 미얀마 양곤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상해에 데스크를 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소했다. 율촌은 현지 로펌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다지는 데 집중한다. 현재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국 18개 도시에서 일하는 변호사들과 연계한 네트워크형 로펌인 지코 로 네트워크(ZICO LAW Network)와 제휴를 맺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의 남아시아팀을 이끄는 양은용 변호사는 “해외는 법제와 규제가 한국과 다르고 신흥시장의 경우 법규가 불완전하고 실무 관행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법률과 관행을 모두 따져야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다보면 시장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사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도 굉장히 많다. 국내 인허가나 조세 쟁점이 많기 때문에 외국과 국내 시장의 정책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