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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발사체 관련 “분석중” 입장 유지

  • 기사입력 2019-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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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4일과 9일 北발사체 여전히 “분석중”
-4일에는 “단거리미사일”→“단거리발사체”
-9일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라고 표현
-“한미 분석중”이라며 탄도미사일 규정안해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 장면을 직접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쏜 발사체의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3주가 다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분석 중”이라며 한 발도 안 나간 셈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분석 중인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업데이트 해달라는 질문에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시인했고,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계속 분석 중이라면 너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 사안에 대해 한미 간에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분석,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오전 9시 6분경 수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고, 발사체는 70~200㎞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참은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후 17일 만이다.

북한은 또한 9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면서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동결)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보리의)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우리 군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한 뒤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군 당국은 이와 관련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만약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기종이 미사일이라면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사격 시험했다. 한미는 이 무기에 대해 탄도미사일이 아닌 사거리 20여㎞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한 2014년 8월 14일에는 호도반도에서 ‘전술 로케트’를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로켓은 200㎞를 비행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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