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국회 발의 개정안은 소관위 단계 머물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경제계를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상속세제의 개선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 논란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본격적인 경기 하락 국면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상속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경제단체들이 최근 일제히 상속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상속세제의 변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하고 승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 평가 폐지를 담은 경영계 의견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계 의견을 리포트 형식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리포트에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ㆍ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줄기차게 상속세제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경연은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 3000억~1조원 사이 상장기업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아래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되고, 이는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은 52조원, 고용은 1770명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사전 증여 제도 활성화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사후관리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중소기업계에서도 상속세율의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창업자가 생존해 있을 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율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율 자체만 보면 최대주주는 할증을 받아 최대 65%까지 내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중소기업들이 인수합병이나 매각에 나서는 것도 이처럼 높은 세율로 인해 상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ㆍ편법의 근본 원인도 결국은 과도한 상속세율과 무관하지 않다 주장한다. 상속세제가 개선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일탈 사례 또한 근절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 논의는 하세월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들어 12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상속세 강화를 주장해 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속 의원들 간에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에서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1000억원으로 상향(이원욱 의원)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게되면 현행 10년 동안 업종ㆍ지분ㆍ고용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5년으로 완화(윤후덕 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을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현행 최대 500억원 공제 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유승희 의원)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의가 요원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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