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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자료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 조세회피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 차관은 22일∼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기재부가 24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6개 회원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ㆍ사회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 측면에서는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새로운 국제조세기준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중 해외 주요 인사들과 양자 면담도 했다. 이 차관은 시그리드 케그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 만나 스마트시티ㆍ스마트팜 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노 마사미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해 한국인이 OECD 사무국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로런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시옹 F’를 방문, 프랑스와 한국의 스타트업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그는 캠퍼스 내 네이버의 창업 보육 공간도 둘러봤다. 이어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해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