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 [헤럴드DB]

- 대입 학생부 전형, 수시의 80% 이상…전체의 60~70% 육박
- 전문가 “학생부 전형, 공정성 우려…비중 지나치게 높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법원이 23일 ‘숙명여고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시험 문제 유출 혐의를 받아온 아버지(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53) 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고교 성적이 대입을, 대입이 취업을, 취업이 사회 계급을 가르는 잣대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그 기초가 되는 고교 성적 부정은 간과키 어려운 중대범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고등학교 시험지를 유출해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렸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전형(교과+종합)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주요 평가요소인 내신성적 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 시비는 이전부터 있었다. 법원이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를 학생부 전형 제도 개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부 비중 ‘압도적’=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과전형은 내신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종합전형은 내신과 함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함께 다룬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줄임말인 ‘학종’은 최근에는 학생부 전형 전반을 칭하는 용어로 쓰이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생부 전형은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현재 대입 선발 인원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 1학년생인 2019학번이 치른 2019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수시모집의 비중이 76.2%에 달했는데, 여기서 학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6.2%였다. 전체 대입 정원의 65.7를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한 셈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0년 대입전형,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21년 대입 전형에서는 전체 대입 인원의 약 87% 정도가 학생부 전형 선발에 해당한다.

▶학생부 전면 손질해야=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 제각각의 시험 평가와 작성으로 학교간 절대 평가가 힘들고 숙명여고 사건 처럼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교마다 내신 시험문제도 다르고, 학생들을 교육, 평가하는 방식도 다르다”면서 “내신 성적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학생부 전형은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부 전형 전형 내에서는 대입 제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학생부 전형을 통한 입시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숙명여고 사건을 통해, 내신 시험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에서 학생부 전형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대표는 “학생부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이 과도하게 많다보니까, 학생부 전형에서 고배를 마시는 학생도 늘어난다”면서 “떨어진 아이들이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부 전형은 수시 전체의 절반 이하로 비중이 줄어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학생부 전형이 외면받던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높였다는 점에선 장점이 있지만, 제도 자체가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 부호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를테면 학생부를 조작할 수도 있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학생부 전형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를 ‘소설’처럼 쓸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서울대의 경우도 80% 정도의 학생을 학생부 전형으로 뽑고 있다”면서 “학생부 전형을 통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면 평가 신뢰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능제도 강화’를 주장하는 이종배 공정한사회를위한시민모임 대표도 “학생부 전형 제도는 학교의 현황, 교사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공정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 학생부 전형 등 수시모집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2017년도 1학기부터 3학기동안 5차례에 걸쳐 내신시험문제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봤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위해 수학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렸고, 이를 통해 딸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얼마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SKY캐슬’은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한 학교 내신 시험 문제 유출 등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면서, 학생부 전형의 폐단을 고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킨 바 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