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부담 확대ㆍ세수증가세 둔화 우려…통화정책 등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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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상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가 상승에 더해 반도체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이 해외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싸게 팔리기 때문으로, 채무상환 부담 확대와 세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연구위원은 ‘최근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 경제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거시지표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가만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품과 투자재 등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환율, 총수요압력을 변수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분석했다. 대내외 수요 부진이 지속하고 유가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전제한 결과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2%로 도출됐다. -0.1%를 기록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올해 경상성장률(GDP 성장률+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계산된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최근 급락하는 추세다. 2015년∼2017년 평균 2.2%에서 2018년 0.3%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작년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0%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낮은 상승률이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이 계속되며 올해 GDP 상승률은 -0.2%∼0.4%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낮은 수준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계속될 경우 가계대출의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가계대출은 명목 금액으로 받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급변하며 명목 소득이 영향을 받으면 같은 돈을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 세율은 명목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역시 명목소득이 영향을 받으며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통화정책 운용 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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